"마은혁 임명 심리보다 한덕수 탄핵 심리 먼저해야"
"尹 동의 없는 '검찰 조서' 증거 채택해선 안돼"
"개헌 보다 민주당이 국회 독점, 국회정상화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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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12일 KBS 1라디오에 출연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며, 심리 과정과 증거 채택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법적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탄핵과 관련된 심리는 미뤄둔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관련 심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증인 채택과 변론 기일과 관련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며 "인권위도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졸속 심리로 인해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증인 신청과 심리 기일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탄핵 심판 방청에 나서는 것은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가 법률적 판단보다 이념적, 주관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국회 원구성과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회 정상화"라며 "민주당이 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표결을 남용하면서 국회를 독점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지만, 현재 민주당이 이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라며 국회 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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