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후 첫 인선…검찰개혁 완수와 법무행정 중립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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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으로 압축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의 검찰 간부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적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최종 인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뉴시스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과 김승원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약 두 달간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선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 이후 이뤄지는 만큼, 단순한 장관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조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법무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차기 장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 등 검찰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되는 등 제도 개혁 실무를 경험한 점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법률특보를 맡았으며,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백현동과 성남FC 사건 등에서도 이 대통령 측 법률 대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총선에서는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관여한 경력이 있는 검찰 내 수사 전문가 출신이다.
양 의원은 2022년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대응을 당 차원에서 관리했으며,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도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광주 서을에서 당선됐다.
두 후보의 이력은 검찰 조직 운영과 형사사법 실무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박 의원은 법무행정과 제도 개혁 경험에서, 양 의원은 수사 실무와 조직 지휘 경험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유력 후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성호 전 장관이 후임자로 박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청와대가 최종 후보자를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며, 두 사람 중 누구를 지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인선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적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경력을 근거로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법률 전문성과 조직 운영 경험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을 정착시키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차기 장관의 핵심 과제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과거 검찰 중심의 수사 관행이 새로운 조직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의 핵심은 검찰 출신이라는 경력이나 대통령과의 관계를 넘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두 의원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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