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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개회사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 공론을 모아내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4일 김 의장은 경기도청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경기도가 공동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현행 헌법 체계가 유지된) 지난 36년 동안 사회가 진보했고 시대정신이 달라졌으니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 국민을 배제한 개헌이 많았다"며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의장이 제안한 바 있는 ▲ 대통령 4년 중임제 ▲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조 교수는 "차기 선거를 통해 내가 뽑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선제 원리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파행 등을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등 협치의 방향으로 개선해보자는 안"이라면서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 총리제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문제에는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기에 함부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헌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축사에서 "많은 국민께서 정치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며 "87년 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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