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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역도' 장미란 문체차관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예상대로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체육인 최윤희씨를 같은 자리에 발탁했던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신임차관 12명 중 5명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하며 사실상 '尹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장관을 교체할 경우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이들 중 낙마하는 인사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회로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이명박정부의 통일 비서관 및 외교부 인권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이번 부분 개각은 부처 관료 출신을 내부 승진시켜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도 하는 한편 정무직 비서관 출신을 투입해 조직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 '윤석열 스타일'의 개각이라고 평가된다.
차관에 오른 김오진·박성훈·백원국·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오던 이들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들을 불러 축하 만찬을 함께하며 거듭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각 부처에서 '실세'로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수시로 대면 보고·지시를 주고받아 온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장관뿐 아니라 차관들로부터 직접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 성과를 꼼꼼히 챙길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차관으로 발탁된 비서관 상당수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충남 아산, 김오진 관리비서관은 대구 지역 출마가 점쳐지던 상황이었던 만큼 향후 이들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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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국토보 1차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1·2차관이 모두 교체됐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1차관으로,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2차관으로 임명했다.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을, 2차관은 교통물류정책을 총괄하는데 양쪽 모두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이 걸려 있다.
이는 현재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대통령실과 맞서는 양상을 드러냄에 따라 실세 비서관을 투입,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는 이르면 내달, 늦으면 8월 초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된 상태는 그대로지만, 당장 임명할 경우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 대치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미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통위가 현재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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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 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라며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지적했다.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다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윤 대통령의 극우·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간 우파 매체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야권에서는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검사 출신인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게 야권 평가다.
박 대변인은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도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짓 선동에 경도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명 후 별도 청문회없이 7월 3일부터 일하게 되는 권익위 김 위원장에 관해서는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권익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5명 임명에 관해서는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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