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문준비단 출근 예정…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 검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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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2월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왼쪽 첫 번째)과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별검사가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을 지휘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 공소취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던 이 후보자는 이날 특검이 맡을 일과 기존 재판의 처리를 구분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났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덜어내고 특검이 진상 규명에 집중하도록 국회에 요청한 일을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그 취지에 맞춰 법안을 처리했다며, 나머지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6일 의결한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수사기관이 증거를 누락하거나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법사위 심사에서 기존 공소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는 조항은 빠졌다.
현행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할 때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취소가 가능한 시점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은 정 전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대상에 들어 있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재판을 끝내려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탄핵 추진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사건의 이첩과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며 야당이 수사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12일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기존 공소의 유지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할지 이 후보자가 설명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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