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권 완전 배제 지시”…대통령의 개혁 진정성 적극 엄호
‘친윤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 제동…“12·3 초심으로 단합해 정부 성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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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청 직제안 논란과 검찰개혁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른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기득권 유지 시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14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통령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와 민정수석실 간 협의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순방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직제안의 문제점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며 수정·보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특히 공소청에 수사 기능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공소청법 논의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 기능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 분명했다며, 현재 논란이 된 직제안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직제안에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기능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전 대표는 “현재의 직제안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며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공소청의 특사경 관련 권한을 비롯해 기존 대검찰청이 수행해 온 범죄정보 수집과 과학수사 기능 등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조직 개편 이후에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지용 전 검사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전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사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인선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 갈등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통합과 단합을 주문했다.
정 전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 우리는 윤석열 내란 일당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어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전 대표의 발언은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과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분리해 봐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동시에 공소청에 남을 수 있는 수사 관련 기능과 중수청장 인선 문제를 거론하며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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