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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시타 후미오 총리 (사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이제서야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년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는데 두 달 늦게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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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한편,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사업 역량을 키우며 일본 의존도를 낮춰 상당부분 극복해 왔다.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위주 경제 구조의 핵심으로 대·중소기업 격차가 전체 성장 발목을 잡아왔다.
이제 文 정부는 66개사인 소부장 으뜸기업을 2030년까지 200개로 늘리기로 했고 지난 2021년 22개사, 2022년 21개사, 작년에는 23개사가 뽑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 선정된 1기 소부장 으뜸기업은 핵심전략기술로 매출을 발생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 상장을 하거나 해외에 생산 시설을 짓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제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하고 모든 조치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애써 키워 온 소부장 산업들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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