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4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2기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첫 주자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오전 개막했으나, 시작부터 증인 채택 불발과 자료 제출 미비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고성이 오가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자격 검증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 0명’으로 청문회가 개의하자, 회의 시작 직후부터 거센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핵심 의혹을 규명할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맹탕 청문회는 국회의 수치”라며 “처남 찬스 의혹의 핵심 당사자 출석도 없이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만 듣는 깜깜이 검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위원들은 “이미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대법관 청문회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지킬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무리한 증인 신청으로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도덕성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신과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간 저가 전세로 거주하며 사실상 무상 거주 및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도덕성 검증의 최대 뇌관으로 다뤄지고 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빚어진 배경과 사법부 독립성,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후보자의 사법적 소신을 둘러싸고 오후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