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감금·선서 강요·탄핵 겁박”…민주당은 “국민 질문에 답해야”
김현지·정진상 등 증인 채택 놓고 국감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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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국회에서 국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통령실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선서와 답변을 요구하면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의 국감 출석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서열 3위인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놓고 감금까지 시키는데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왜 못 부르느냐”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부속실장은 성역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인사와 국정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요구를 정치공세로 보고 반대해왔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선임 과정도 거론했다. 하 사장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서류·면접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도 최종 임명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제 정말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 본인이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선서를 요구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선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 맞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민주당의 국감 대응을 모두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도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파괴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증인선서를 하고 국회의 질문에 답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전날 국감 태도에 대해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역시 단순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 헌법기관 사이의 협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전날 회의 진행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 것을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사위원장 자격까지 거론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과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한 문건을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증인으로서의 의무는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해명만 했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일부 의원들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진보당은 한발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검증과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를 대비시키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국감의 일반증인 채택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의 검증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시작된 충돌은 ‘누구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세울 수 있느냐’는 문제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도 국회의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탄핵 논쟁과 함께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가 맞물리면서 국감 증인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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