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든다·개혁 후퇴한다는 의심 거둬달라”…경찰 비대화는 견제 강조
“멸칭·혐오·증오 말아달라”…다만 특정 멸칭·대상에는 직접 답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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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18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전통적·핵심 지지층을 향해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을 거둬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 방향은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최근 지지층 내부에서 확산하는 멸칭과 혐오·증오 표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지지층 사이에서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멸칭이나 전직 대통령 등 특정 인물을 겨냥한 공격적 표현을 직접 거론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답변은 특정 사례에 대한 판단보다는 지지층 전체를 향한 포용과 화합 요청에 무게가 실렸다. 이 대통령은 실제 회견에서 “누군가를 멸칭·혐오·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특정 표현이나 대상을 별도로 지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지층은 다양하다”며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쟁이 집중된 검찰개혁 문제를 길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당초 목표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한 검사가 두 기능을 동시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개혁안은 이를 넘어 검사가 아예 수사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소속 자체도 분리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검사의 수사 배제를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경찰과 군, 검찰 등 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된 사례를 거론하며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이유로 수사권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경우 또 다른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제도개혁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소추기관의 본래 목적은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검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기능 자체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 후퇴’ 비판에 직접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이를 잘 가려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 역시 검찰 수사로 큰 고통을 겪은 사람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견은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갤럽의 15~17일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였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어진 온라인 질문에서는 지지층 내부의 혐오 표현 문제가 직접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도 자신과 가치·지향·정책을 함께해 대통령으로 선택한 지지층의 기대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다. 저도 아프다”며 “저도 당사자처럼 취급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며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조금은 눈감아주고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또 지지층 내부 갈등이 “우리끼리 힘을 빼는 것을 넘어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저로 인해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멸칭과 혐오를 전반적으로 자제해 달라는 원칙적 요청에 머물렀다. 최근 지지층 갈등 과정에서 등장한 특정 멸칭이나 특정 정치인을 향한 공격적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해당 표현을 명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에 내놓은 메시지는 두 갈래였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되돌릴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지층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다시 함께 가자는 통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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