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손실 논란엔 “보완책 미리 마련했어야…부족함 있었다”
임신중지약 도입 “직접 지시 없었다면 임기 말까지 그대로였을 것”
 |
|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8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미 투자 협상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임신중지약 도입 등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합의 단계에 이르렀던 내용 가운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미국 측과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정책의 불완전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거의 합의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합의문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상당한 협상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안전장치를 두었다. 현행 대미투자 절차에서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투자한다”며 구체적인 투자 대상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 방식, 수익 배분과 손실 발생 시 처리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나중에 보완할 조치를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가능하고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투자 수요를 국내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당시 홍콩 등 해외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매수하기 위해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품 도입 이후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레버리지 특성상 일부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제도 도입 단계부터 함께 마련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정책 설계상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다만 주가 상승이나 하락 자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제도 도입 취지와 이후 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신중지약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임기 끝날 때까지 지금 상태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생명 보호,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의료 안전 등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정부가 결정을 미루기보다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약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약물을 제도권에서 관리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허가 시점은 심사와 자료 보완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까지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각 부처에 권한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에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 레버리지 ETF에서는 ‘정책 설계와 투자자 보호’, 임신중지약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각각 강조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