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년도 예산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
 |
|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성장 중심 기조와 관련해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며 경제성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하며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장 중심의 재정 운용이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한 채 0%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복지 지출마저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 포기와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의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지 예산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것으로, 2005년 총지출 개념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확대된 재정을 미래 성장동력과 국토 균형발전, 청년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확장재정이 실제 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질지, 성장 중심의 재원 배분 과정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충분히 뒷받침할지가 향후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