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4명·판사 출신 3명 배치…김지용 청장은 국회 청문 절차
정원 2,874명 중 1,900명으로 출발…KICS 완전 개통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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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종민 차장(윗줄 왼쪽부터)·최재민 서울청장·김형근 수원청장·문홍주 대전청장. 홍종희 대구청장(아랫줄 왼쪽부터)·김기욱 부산청장·임은정 광주청장 임용 예정자. (사진=연합뉴스) |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당분간 판사 출신 전종민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중수청 첫 지휘부도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지방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임명됐고, 광주지방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수원청장은 김형근 변호사, 대전청장은 문홍주 변호사, 대구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청장은 김기욱 변호사가 맡았다.
본청 차장과 6개 지방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출신을 보면 검사 출신이 4명, 판사 경력자가 3명이다. 검찰의 주요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신설 기관인 만큼 수사 경험과 법원 경력을 함께 배치한 인적 구성이 눈에 띈다.
전종민 차장은 개청식에서 중수청의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제시했다. 전 차장은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경찰·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 사이에 사건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며 새로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수청은 아직 완전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미충원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역시 이날부터 사건 이첩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12월 초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개청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중수청에는 10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등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안보 관련 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78년간 한 기관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 새 체제가 실제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표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수청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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