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개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
“바쁘면 안 와도 돼…한 달에 한 번쯤 참석” 자율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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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0.27 (사진=연합뉴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두 번째로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업무가 바쁘면 무리하게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첫 참석에 이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참석 여부에 즉답을 피했지만, 다음 날 회의에 다시 참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수청장의 배석 논란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 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와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 국정운영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회의에서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졌느냐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매주 강제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무위원과 배석하는 기관장은 다르다며, 다른 업무가 있으면 억지로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수청은 새로 출범해 인력과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에게 “근데 한 달에 한 번쯤 오세요”라고 말하며 참석 주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연이은 국무회의 참석을 매주 정례화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게 됐다.
앞서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적절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관장의 공개회의 참석은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철저히 공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법 영역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번 발언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기관별 업무 상황을 고려해 참석 여부에 재량을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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