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에 혁신당 “19일 탄핵해야”…정청래도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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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 조국혁신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한병도 “이재명 사건은 9일 만에 끝내더니…한덕수 재판은 지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구속기간 만료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끝나는 날을 뻔히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사건에 따른 재판 속도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재판 지연이 의도적이었다는 주장은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로, 실제 지연 경위와 책임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19일 조희대 탄핵…한덕수 석방 전에 직무 정지해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탄핵 시점까지 제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자”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9일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석방을 앞둔 지금은 국정조사를 탄핵보다 먼저 할 이유도 없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신 대표는 “내란 청산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 앞세운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정청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탄핵했어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가 석방되면, 이는 내란 면죄부 발부, 헌법 부정”이라며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 전 대표는 탄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판 지연 책임 물어야”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판의 고의적 지연과 내란 피고인 석방이 헌정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이 정한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 국회 절차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구속기간 만료 임박…탄핵 요구와 재판 절차는 별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의 심리 일정과 향후 신병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유죄 판결이 취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은 구속 여부와 별개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더라도 한 전 총리 사건의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 관련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사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예정일인 20일을 앞두고, 19일 대법원 심리와 국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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