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당위성 강조…김지용 “법령 검토·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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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맞물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약식 기자 문답)을 진행했다.
김 청장은 “과거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국민 권익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과 시설, 시스템 등 수사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증명해내겠다”며 수사 성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심을 모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청장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 청장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만큼, 향후 실제 결정과 그 근거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책임수사제’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인정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전날 서울지방중수청이 대마 밀수 혐의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와 관련해서도 현재 인력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사건 증가에 대비해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김 청장의 선언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구현될지는 중수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사건 처리 결과를 통해 검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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