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근거 지적·예산 삭감 뒤 집행 경위 수사…고위직 관여 여부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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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026년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이른바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예산까지 삭감됐는데도 수당이 집행됐다는 의혹으로, 특검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누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와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에 검사·수사관 등 65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파견 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이 포함됐다.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공추비는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해 온 수당이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에서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예산 자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지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문제 삼는 대목은 2019∼2022년 예산 자료다. 외부 기관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외부 기관 지적 사항’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해 예산을 편성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 허위 기재가 있었는지, 자료 작성·보고·승인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4년과 전액 삭감된 2025년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한 예산을 사용해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이 제시한 전체 지급액은 9억580만원이다. 단순히 지급액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예산 심사 결과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공추비 예산의 편성·집행 경위와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직원들은 수당의 수혜자가 아니었고 외부의 위법성 지적도 알고 있었는데, 지급이 지속되거나 중단 뒤 재개된 이유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직의 관여와 책임 범위도 확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색은 지난달 30일 이뤄진 선거 장비 납품 의혹 압수수색과는 대상이 다르다. 당시에는 약 140억원 규모 장비의 납품·성능 문제가 중심이었다. 이날 수사는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의 법적 근거, 예산 자료의 정확성, 삭감 이후 집행 결정으로 향했다.
국회가 삭감한 예산의 취지를 집행 단계에서 우회했는지, 외부 지적 이후에도 지급을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다. 특검은 수당을 받은 위원들과 예산을 처리한 사무국 사이의 지시·보고 관계를 압수물 분석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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