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의 '정부안 미제출' 방침을 두고 "시간끌기 아니냐"며 정부 압박.
친명계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 "국민 배신"이라며 정청래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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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의 '시간끌기' 발언을 두고 친명계가 일제히 반발하며 계파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정부 입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적었다.
이후 정 전 대표는 26일 다시 페이스북에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돌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속도전이다. 하루가 급하다"며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불가역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및 보완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완전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7월 17일 제헌절 이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함께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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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조작기소 실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친명계는 정 전 대표의 '시간끌기' 발언이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리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발표했는데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참 가슴이 먹먹했다. 많은 당원들이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는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현실적 판단, 그리고 당과 정부가 오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론"이라며 "집권여당에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언어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이를 정치적 이익이나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배신이자 검찰개혁의 소임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5월 개혁안 처리를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거부로 연기됐다"며 "이제 와서 시간끌기를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계파 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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