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확대·중대선거구 도입...군소정당 기회 변수
“양당 유지 vs 개혁 미흡” 정치권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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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18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95명 중 213명이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출처=맹성규 의원 페이스북) |
국회가 18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됐다. 비례대표 비율이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높이고, 일부 지역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군소정당이나 신생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일부 넓히는 효과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1등 독식’ 구조를 완화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적으로 27~28석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시범지역도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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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공=연합뉴스) |
지역별 변화도 나타났다. 인천은 시의회 의석이 40석에서 45석으로 늘고, 전북 역시 광역의원이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된다. 반면 일부 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는 등 지역별 변화 폭은 차이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은 기존 우세 지역에서 의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의힘 역시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완패 지역에서 일부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소수정당은 “비례 확대 폭이 제한적이고 중대선거구 도입도 일부에 그쳤다”며 “양당 중심 구조를 유지한 개편”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개정은 정치 참여 확대와 대표성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새 제도가 적용되는 첫 선거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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