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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정부 의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둘러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정부가 가동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계층에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방안은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 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실시될 경우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첫 1개월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며 "연금 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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