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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인천 현장최고위 발언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건축왕'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 방안 수용을 압박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견제구도 나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원 장관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대상 1순위인 데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다"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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