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운용·사업 실효성 국회 심사로…12월 2일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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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1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를 ‘모두의 성장’으로 제시했다.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면서, 성장의 성과가 청년과 지방, 취약계층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며 경제 회복과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 사이의 격차를 짚었다. 일부 지역과 계층,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생 일자리와 서민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도 이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은 예산 확대의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늘리고,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취업 준비와 주거비 부담을 함께 덜겠다는 취지로, 예산 심사에서는 지원 대상을 얼마나 넓히고 실제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가 사업별 검증 대상이 된다.
복지 지원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다. 주요 사회보장급여는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하면 받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낼 소득이 적어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계층까지 지원을 넓히려는 조치다.
지방 우대 원칙도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두텁게 하는 사업을 61개로 늘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다. 재정 지원과 기관 이전을 지역의 일자리·성장 기반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했다.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도 불황기에 필요한 지출을 유지하겠다는 논리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출 규모와 기금 운용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돼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내년도 예산에서 약 3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도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일정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바꾸는 장치를 두고 국회 통제를 배제한다고 해석하는 데 반박했다.
예산 총액을 얼마나 조정할지와 기금의 자금을 어떤 절차로 쓸지는 별개의 심사 대상이다. 개별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기금의 투자·적립 기준, 운용계획 변경 때 국회가 통제할 범위도 이번 예산 심사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이날 제시된 지원 규모와 일정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와 관련 법률 정비를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제기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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