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될 확률 0, 만약 5대3 기각 결정하면 제2의 4·19 발생"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모든 재판·수사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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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파면된) 윤 대통령은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뉴스1 방송에 출연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한 윤석열은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국에 영향은 있겠지만, 극우와 합리적인 보수가 갈라지는 계기가 돼 보수 쪽에 절대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론이 분열될 대로 분열된 상황에서 선고가 잡히니 갈등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론 분열 상황이 수습되지 않은 것에)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한 것과 관련, "5대 3으로 만약 기각이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국민은) 마 후보자가 들어갔다면 6대 3이 됐을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백 의원은 "5대 3이라는 결과는 치명적이다. 제2의 4·19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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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백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안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법조인의 관점에서 어떤 이유로 기각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조인의 상식,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봐도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법조인인 헌법재판관들은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선고가 이해가 안 되고, 양형의 문제도 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는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보다 양형, 법정형이 낮아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데 유례없이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재판·수사가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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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백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내란죄·외환죄가 아닌 경우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데 헌법 해석상, 현실적으로 재판 등을 중단돼야 한다"며 "이 대표가 재판받는 사실을 국민이 몰랐다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재판·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니 국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조기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정통성 논란을 문제 삼을 가능성에 대해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서 하는 업무가 잘못되면 비판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지 계속 발목 잡기만 하는 정당은 다시는 집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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