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빈집′에 갇힌 검찰, 77년 만의 ′폐지′ 수순…李, ′총장 임명 보류′로 尹사단 숨통 끊었다 [심층분석]

▲ 검찰과 대검 (사진=연합뉴스)

"곧 철거할 건물에 관리소장을 임명하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1일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검찰독재'의 숨통을 끊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77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역사 속으로 지워버릴 혁명적 개혁을 앞두고, 총장을 임명하지 않는 '빈집' 전략을 통해 개혁에 저항하려는 '윤석열 사단'의 구심점을 무력화시키고 '제2의 검찰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장 없는 검찰'…저항 동력 잃은 '오합지졸'

이 대표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 때문에 검찰은 조직적으로 저항을 못 한다"며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역사적으로 '검란(檢亂)'을 일으킬 때는 항상 우두머리, 즉 검찰총장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저항의 구심점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장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일 뿐"이라며, "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은 '검사동일체'라는 낡은 깃발 아래 뭉칠 수조차 없게 됐다. 이는 9월 25일까지 '검찰청 삭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트라우마'…두 번의 실수는 없다

이러한 '총장 공백' 전략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표기자는 "최강욱 의원 같은 강한 개혁 인사를 총장으로 보내면, 오히려 검찰 내부에 '전쟁'의 명분을 주어 4분 5열된 조직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총장 패싱'은 어설픈 인선으로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 개혁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치밀한 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9월이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이 들어선다. 이 대표기자는 "곧 사라질 조직의 수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정이 개혁 로드맵에 따른 합리적인 수순임을 강조했다.
 

한덕수 구속 초읽기…'검찰독재 부역자'들의 종말
 

한편, '총장 패싱'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동안, 특검의 칼날은 '검찰독재'의 부역자들을 차례로 겨누고 있다.

이 대표기자는 16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도 재소환 통보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헌재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경고한 것은, 새로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뜻"이라며 "곧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장 공백'으로 조직의 힘은 빠지고, '부역자'들은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상황.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개혁의 파도 앞에서, '정치검찰'은 수장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쓸려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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