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등 중앙정치 현안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도정 수행에는 소홀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4년간 경기도 인구는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만 명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도 약 7만7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노인 돌봄과 출산·보육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방세 수입 약 16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는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며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위기 대응과 별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 경기북부 발전,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돌봄 강화를 주요 도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추 지사의 중앙정치 현안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추 지사가 취임 이후 SNS에서 경기도 민생 현안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검찰개혁 문제를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추 지사의 SNS 게시글 82건 가운데 김 후보자 관련 게시글은 8건, 보완수사권 폐지 등 중앙정치 관련 게시글은 14건이었다.
박 의원은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향해 '밀정', '나치 전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 삼으며, 도지사로서 이 같은 정치 현안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검찰개혁을 꾸준히 소신껏 주장해 온 입장에서 제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는 국정감사 자리인 만큼 개인적인 정치 소신은 다른 기회에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중수청 출범 이후 수장 공백 문제를 거론하며 추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추 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문제를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자신의 입장 표명은 도정 업무와 무관하게 양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지사는 중앙정치에 관심을 쏟느라 도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도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3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재정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보고와 회의, 대책 마련에 쏟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이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관련 견해를 묻자 추 지사는 “저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저도 편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민생을 모르거나 사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숱한 오해 속에 사는 것은 정치인의 숙명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SNS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한 고위 인사들이 서민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일부에서는 소액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한 대목을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과 연결해 해석했지만,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
추 지사의 첫 국정감사는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도정 운영을 점검하는 자리인 동시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진 자리이기도 했다. 추 지사는 재정구조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중수청장 인선에 대한 자신의 문제 제기는 검찰개혁에 관한 소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후보자의 검찰개혁 적합성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