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조희대 국정조사 다음 주 의총서 최종 판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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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4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하반기 정기회의를 12월 7일에서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임시회의 요구가 나온 가운데 논의 시점이 빨라진 것이다. 다만 두 현안을 공식 안건으로 다룰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고, 11월 30일에 개최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지난 3일 정기회의를 12월 7일에 연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결정은 임시회의를 별도로 소집하는 대신 정기회의 날짜를 조정한 내용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내는 기구다. 최근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열거나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도부에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당내에서 여러 견해가 제시돼 한 차례 더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 탄핵을 주장하는 의견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단계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를 알리자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도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5일 본회의에 올리려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미뤘다.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하는 일부 법관들은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앞서 조사 사안으로 거론한 대법관 제청과 재제청의 경위,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은 사법행정의 책임을 묻는 문제라는 입장도 있다. 국회의 조사 범위와 개별 재판에 대한 개입을 어디서 나눌지가 쟁점이다.
법관대표회의가 날짜를 앞당겼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현안에 대한 법관 전체의 찬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체적인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이날 설명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당내 판단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향후 회의 안건과 국정조사 대상이 구체화돼야 양측이 실제로 무엇을 논의하고 검증할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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