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
경호처 집행 방해 시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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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곘다고 밝혔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석열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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