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최대 25만원 지급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 자산가 250만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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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5.11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 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국민 70%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초과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정도가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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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제공=행정안전부) |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은 25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자는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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