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수사지휘 과정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윤 정부서 법무연수원 전보…지난 4월 대북송금 수사 방식엔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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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신임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검찰 조직의 마지막 전환기를 지휘하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오는 23일자로 대검 차장검사에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백을 해소하고 공소청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차장 자리는 구자현 전 차장이 지난 7월 사의를 밝힌 뒤 공석 상태였다. 구 전 차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신임 차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수원고검장을 맡아왔다.
특히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던 이력이 주목된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이 차장은 이후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윤 총장 측이 수사를 지연·방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에 임명됐고 이번 인사를 통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최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게 평일 외부 음식이 제공된 사실 등을 지적받자 해당 수사 방식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압박수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듣거나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 차장이 맡게 될 역할은 통상적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현 검찰청 체제의 존속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소청 검사 인력을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줄이고 검찰 수사관 약 70%를 감축하는 내용의 직제 수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현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동시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조직·업무 전환을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만큼, 이 차장이 남은 검찰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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