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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마침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세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5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빠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1일에 표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세 가지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했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역시 이 전 지사가 부인한 바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9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게 검찰의 주장이지만 이 역시 입증된 바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월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진행된 체포동의안이 부결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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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직후 병원 앞에 모인 박광온 원내대표, 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나"라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힌다"며 "백현동 개발 사업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냐.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이라며 "소설도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일념 하에 조작 수사를 일삼으며 저열한 정치 공작까지 마다않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정치적 영장집행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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