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형사법무직 재배치해 집행인력 두세 배 확대 추진.
불법사금융 단속과 함께 취약계층 금융 지원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공소청에 환수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자가 처벌받더라도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면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제46회 국무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회의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백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징역 몇 년을 살면 오히려 더 잘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범죄수익 환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만으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이정현 직무대행은 대형 사건이 많고 집행인력이 부족해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진단을 거쳐 범죄수익 환수 집행인력을 현재보다 두세 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검사 인력 증원 여부를 확인하자 이 대행은 검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무직 인력을 자체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수익과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집행 상황과 향후 개선 전망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환수해야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지시는 수사와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의 실제 환수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보고받은 뒤 서민금융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고 불법 사채업자마저 처벌을 우려해 대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단속과 함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공소청의 범죄수익 환수 인력 확충과 집행체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책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