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사라져도 국가 수사기능 사라지는 것 아냐”
국민의힘 향해 “국민 불안 조성하는 거짓 선동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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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 (사진=연합뉴스) |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2일부터 시행된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개편을 “78년 만의 개혁”이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 체제의 핵심 과제로는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꼽았다.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협의회를 통해 기관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새 체제에서도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준비 상황도 언급했다. 기존 지방검찰청장 대부분을 지방공소청장에 유임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찰 역시 보완수사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건 이관과 수배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시스템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시라”며 “개혁에 대한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복원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는 2일부터 새로운 구조로 전환된다. 제도 개편 이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과 협력, 수사 공백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가 새 체제의 안착 여부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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