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방지 및 중소건설사 보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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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세대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 중소건설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미분양 세 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분양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대규모 분양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연도별 미분양 사업장과 세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미분양 사업장은 525개, 세대는 40,291은 해마다 증가해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각각 605개, 84,824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분양 세대수는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미분양 세대수의 폭발적 증가는 건설 자재비 상승, 고물가, 고유가 등의 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HUG 의 분양보증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세대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HUG 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분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 의원은 “미분양 문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라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부와 국토부는 중소건설사 보호 방안과 미분양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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