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과 유조선 안전 위협…이라크·아프간 파병과 달라”
정세현·김희교·이희수도 반대…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
| ▲ 11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겸손NSC에서 김어준 총수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교 광운대 교수,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방송 화면 갈무리 |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명분 없는 전쟁에 잘못 휘말리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할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한국 유조선이 이란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적대 관계가 형성되면 외교·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파병은 9·11 테러 이후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현재 중동전쟁은 미국이 먼저 공격하면서 시작된 명분 없는 전쟁”이라며 “미국의 요구에 한미동맹을 이유로 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지에 보낸 조사단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시간을 벌면서 현지 정세와 파병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정부가 종전 이후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참여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전쟁이 확대되는 현재는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함께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군사 협력체계”라며 “한국과 무관한 전쟁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대통령의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정부가 직접 나서 미국의 요구에 선을 긋고 국민과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 역시 파병 순간 한국의 유조선과 중동 현지 교민·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출연자들은 파병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기정사실처럼 다루는 보도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