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범죄소년 10년새 5.5배 급증…13세 이하 촉법소년 올해에만 45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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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10년 사이 도박 범죄 소년이 5배 넘게 급증한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을 접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에만 8월까지 328명으로 10년 새 5.5 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됐다.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만 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4년 181명으로 뛰었다. 저연령 환자도 급증하여 올해에는 만 10세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인원 또한 증가해 2017년 503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2024년 7월 2349명에 달한다.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코로나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2022년 사감위 실태조사 당시 100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되어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다 .
이에 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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