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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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정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 기관에 대해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조작·은폐·기밀 유출이 난무한 전 정권의 온갖 국기문란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범죄를 밝힌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 정지시키고 보자는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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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사진=연합뉴스) |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명히 사전에 경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탄핵까지 하게 됐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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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 추진은 사상 처음으로,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만에 탄핵 대상 공무원은 11명이 됐다.
여당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항의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고, 이에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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