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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모습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사유가 포함된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 검토를 해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행위 위반 등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협상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정부 여당 측은 조사 축소에 몰입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내일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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