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제청 놓고 靑 “협의 없는 일방 제청”…조희대는 3주 넘게 장고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차담서 관련 논의 여부 주목
 |
|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6.9.2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조 대법원장도 참석했다.
수여식 이후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김 신임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다만 청와대는 차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심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최근 불거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 제청에 대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후 대법관 공석 장기화를 우려하며 재제청을 거듭 요구했다. 지난 11일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기존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
|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2026.9.21 (사진=연합뉴스) |
반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청와대의 요구를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숙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제청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쟁점 중 하나는 재제청 방식이다.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을 존중해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 안팎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공방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반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헌법상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제청권과 임명권은 상호 존중 속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 14명 가운데 공석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한 자리만 남게 됐다. 그러나 해당 자리는 이미 200일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후임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협의가 언제 재개될지가 관심사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며 청와대는 그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차담을 나눈 만큼 재제청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까지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두 사람이 이 문제를 실제 논의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