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차단해도 LTE·5G는 별개…교총 “늦고 답답한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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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안경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기기는 전원을 끈 뒤 수거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방을 시험실 밖에 보관하고 감독관도 추가 배치한다.
그러나 함께 검토되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까지 막을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이어졌는데도 수능 직전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비판했다.
한성숙 “스마트기기 휴대 원천 차단”…안경·시계·옷깃까지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자격시험의 AI 악용 부정행위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한 총리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전원 종료 후 수거하겠다고 말했다.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초소형 기기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고의로 반납하지 않은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도 제시했다.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을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한다. 외부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와이파이 끊어도 이동통신은 별개…전면 통신 차단엔 제약
정부는 앞서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이는 스마트기기 반납과 소지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제시됐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이동통신망 차단은 구분되는 조치다. 한겨레는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LTE·5G와 같은 이동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접속은 가능하다며,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스마트기기의 외부 통신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험장 전체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도 과기부에 검토 요청했지만, 적용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전국 1,312개 시험장 주변의 주택과 상가, 회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긴급 통신과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해 전파로 무선 신호를 교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 운영을 중단하는 것과 시험장 일대의 무선 통신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안으로, 이를 동일한 대책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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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커닝 방지 목적으로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2026.11.16 (사진=연합뉴스) |
매 교시 안경 확인…첨단기기 식별은 현장 감독관 몫
교육부는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험장마다 1명 이상의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매 교시 스마트안경 소지·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기의 외형적 특징과 사용 징후를 감독관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반면 수험생 전원의 신체와 소지품을 일괄 수색하는 방식에는 법적 근거와 검사 시간, 수험생의 불안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열화상 카메라 역시 초소형 카메라 자체의 발열을 직접 식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신 차단과 탐지 장비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기기 수거와 외형 확인, 감독 인력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교총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정부는 사후 적발도 강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대응 시점과 준비 수준을 비판했다.
교총은 16일 논평에서 각종 시험 부정행위로 공정성 훼손과 시험 시행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수능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추가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건 늦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이 현재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내놨다.
정부는 시험 당일뿐 아니라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사전 모의와 현장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의심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박탈,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는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AI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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