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다주택 등 주요 쟁점 사전 공개 지시.
국민 의견 반영 거쳐 세제 개편안 7월 말~8월 초 발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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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청와대는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론회 참석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SNS를 통해 주요 정책 쟁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토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다주택 과세 차등 여부 ▲초고가 실거주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주요 토론 의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마련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종합 검토한 뒤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차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주요 부동산 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첫 대규모 정책 토론이라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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