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전시물자 수준 관리 지시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지원 확대도 병행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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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과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할 경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각 부처에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행정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경제 충격 확대 시 긴급 권한 행사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갖는 재정·경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제 경제 여건 악화도 함께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올해 2분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 충격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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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
핵심 산업 원자재 관리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역시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불안이 산업 현장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과 유통 점검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쓰레기봉투 품귀 우려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보면 재고는 충분하다”며 “대응하기에 따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지엽적 문제들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방자치단체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 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번 위기를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 경제 구조를 방치하면 지정학적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대한 전기차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전기차 구매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생산지에서 에너지 소비를 늘려 지역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를 줄이는 일에 국민 여러분도 적극 참여해주시면 좋겠다”며 “위기는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직사회에는 적극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질적 행정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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