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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6.3.4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숙고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법개혁을 요구해 왔는지 모르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1년 넘게 다듬어 온 사법개혁안을 두고 왜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느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는데 왜 청와대에 몰려가 떼를 쓰는지 황당하다”며 “집회를 하려면 준비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행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내란의 끝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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