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특혜 조사 착수·구치소장 교체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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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해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으며, 기한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공범' 이상민, 기소 초읽기…다음은 '윤석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서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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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
'특혜는 끝났다'…법무부, '옥중 농성' 윤석열에 강경 대응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윤석열의 변호인 단독 접견실 사용을 불허하고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윤석열 측 주장에 대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식 반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기조 변화가, 그동안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 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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