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감찰 지시에 중수청 독립성·김지용 인선 문제 제기
“이재명은 포기해도 민주당은 포기 못 해”…검찰개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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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진=연합뉴스) |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출범한 중수청에서 정작 개혁을 주장해 온 인사가 첫 감찰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우리가 검찰개혁, 중수청·공소청 수사·기소 분리하라고 했지, 우리 민주진영 때려잡으라고 중수청 만들었습니까?”라며 “어떻게 중수청 1호 감찰이 임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호중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임 청장의 공개적인 비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표는 김지용 후보자가 아직 정식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지용이 중수청장이야? 후보자를 비판하는데 왜 감찰을 해?”라며 “후보도 비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 장관 후보자나 무슨 후보자도 아무도 비판을 못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청장도 감찰 지시에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검찰 내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감찰 지시가 중수청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호 견제했던 관계를 거론하며 “지금의 중수청장 느낌이 어떠냐. 그냥 행안부 장관의 오른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윤호중이 지시하는 대로 중수청장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했다.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표는 임은정 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반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언급하며 “친윤 검사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 친윤 검사 불러다가 민주당이 묻겠다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 전 차관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거론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자리였으며, 고 전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 대표는 박은정 의원이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고 전 차관의 사임에 문제를 제기했던 글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마자 고 전 차관이 사표를 냈다며 그날을 기점으로 징계 추진의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영치금 약 250만원이 압류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당시 역할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개혁을 담당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이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이성윤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역자가 돼 있다”며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최강욱, 정청래, 이성윤, 유시민 등이 변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분들은 늘 그 자리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라며 현 정부의 개혁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행보도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며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기득권과 싸우다가 조롱당하고 비난받았던 분”이라며 두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의 잇따른 SNS 메시지가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판에 대한 설명보다 강경한 메시지로 대응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방송 후반부에서 민주당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은 포기해도 민주당은 포기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민주당의 개혁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탈당하지 마십시오. 더 당원에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민주당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수사기관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지용 후보자 인선과 임은정 청장 감찰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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