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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주가조작 시 최대 2배의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것을 언급하며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당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으나 관련 의혹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이 법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는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데 급급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을 자기 부인과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다.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기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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