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는 정부 중심과제”…규제·공급·세제 총동원 방침
재건축·재개발·택지개발 등 공급 속도 높여 주거 안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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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6.9.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주거안정플랜’과 관련해 “강남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적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핵심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총 119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4만호 규모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특히 전체 공급 물량의 77%를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이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맡아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을 특정한 하나의 정책수단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택지개발과 건축허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주거안정플랜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급 확대 방침을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통해 2030년까지 119만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해 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규모 공급계획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획된 물량의 적기 공급과 사업 속도, 입지 등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어떻게 조합할지도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직접 주거안정플랜을 공유하며 “강남불패”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언급한 만큼,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후속 부동산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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