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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도관 진술과 고검 감찰 결과 등을 언급하며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왜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두면 정권에 어떤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권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화영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고검 감찰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쉼 없이 뛰어준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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