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격하던 신라젠 의혹, 이제 유시민 겨냥했다는 지적…2020년 검찰 수사 결과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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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작가가 2026년 6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서울국제도서전 평산책방 부스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와 박지훈 IT 전문가가 최근 일부 ‘뉴이재명’ 성향 유튜버와 논객들이 신라젠 사건을 재수사해 유시민 작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 사람은 신라젠의 주주 변동과 실제 수사·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유 작가를 사건에 연결하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의혹이 유 작가에 대한 공격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원 대표는 18일 밤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신라젠 사건의 경과와 관련 보도를 제시하며 유 작가를 둘러싼 의혹을 분석했다. 이어 과거 조국·정경심 사건 관련 자료를 분석해 온 박지훈 전문가를 ‘박지훈 대표’로 소개하고 전화로 연결해 신라젠 수사와 재판 결과,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의 지분 처분 과정 등을 짚었다.
이 대표는 “유시민과 신라젠을 엮는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라며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재수사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 신라젠 사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별도 배임 사건과 구분해야
박지훈 대표는 신라젠 사건의 출발점을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3상 중단과 이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설명했다.
신라젠은 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2019년 임상시험 중단 권고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신현필 당시 신라젠 전무가 임상 중단 가능성을 미리 알고 약 8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는지 조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신 전무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내부 자료만으로 임상시험 중단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해당 정보가 신 전무에게 전달됐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 전무는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이후 형사보상 결정도 받았다.
박 대표는 “그 두 가지 다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됐다”며 검찰이 제시한 내부 보고서의 내용과 전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라젠 경영진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끝난 것은 아니다. 문은상 전 대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별도의 배임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박 대표는 문 전 대표의 배임 사건과 신 전무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며, 한 사건의 유죄 판단을 다른 사건의 범죄 연루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지훈 “VIK는 2015년 지분 처분”…유시민 연결 논리의 빠진 고리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VIK의 신라젠 지분 처분 시점이다.
VIK는 이철 전 대표가 이끌었던 투자회사로, 과거 신라젠 지분 약 14%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와 국민참여당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은 유 작가를 신라젠과 연결하는 주장에 등장하는 주요 근거다.
그러나 박지훈 대표는 VIK가 2015년 말 신라젠 지분을 처분했다는 점이 관련 주장에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최대주주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실제 지분 매각 과정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VIK의 지분 취득·처분 과정을 정리한 보도를 근거로 설명했다. 이어 과거 조국 사모펀드 의혹을 분석할 때도 공시 내역을 정리해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며, 신라젠 관련 주장 역시 실제 거래 기록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대표 역시 VIK의 과거 최대주주 지위와 이철·유시민의 정치적 인연만으로 유 작가를 신라젠 사건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유 작가가 2015년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VIK 주최 강연에 참석한 사실도 거론됐다.
두 사람은 이러한 인적 관계와 행사 참석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경영진의 배임에 유 작가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VIK의 지분 처분이 모든 인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과거의 관계를 이후 발생한 형사사건의 책임으로 연결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문재인 수혜주’ 이언주 주장 재조명…공격 대상만 바뀌었다는 지적
이종원 대표는 최근 신라젠 재수사론이 2019년 이언주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신라젠을 ‘문재인 수혜주’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와 주가 상승을 연결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신라젠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고, 이후 주가 상승은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활용됐던 신라젠 의혹이 이제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훈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대신 유시민 작가로 대상을 바꿔 과거 의혹을 다시 꺼내든 셈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과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의혹 제기 방식이 최근 유 작가에 대한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과거 정치권의 주장과 현재 일부 온라인 인사들의 주장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양측 사이의 조직적 연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 2020년 검찰,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못 해…채널A 사건도 거론
두 사람은 2020년 6월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사건 수사 결과도 재조명했다.
당시 검찰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으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유시민 작가와 노무현재단의 관련 혐의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수사 결과다.
이종원 대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수사가 이뤄졌지만 유 작가의 연루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훈 대표 역시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유 작가와 노무현재단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에서는 2020년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도 거론됐다. 박 대표는 이동재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 작가와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려 했던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당시 신라젠 수사와 유 작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맞닿아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사건들이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도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나 한동훈의 관여 여부는 방송 출연진의 해석과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 관련 형사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과는 구분해야 한다.
또한 채널A 사건과 별도로 수사·재판이 진행된 고발사주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윤석열 검찰 논리로 유시민 공격한다는 비판…검찰개혁 논쟁과 연결
두 사람은 최근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신라젠 재수사론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유 작가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데 이어, 최근에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훈 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논리를 지금 뉴이재명 일파들이 꺼내 들고 유시민을 치는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부당 수사 의혹에 대한 책임 규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은 조직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개혁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책임자로 임명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유 작가가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과거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신라젠 재수사론이 실제로 유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제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인적 관계 아닌 실제 증거로 판단해야…재수사론에 남은 질문
이종원 대표와 박지훈 대표의 이날 분석은 신라젠 사건을 둘러싼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상 3상 중단에 따른 주가 급락, 신현필 전 전무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무죄, 문은상 전 대표의 별도 배임 사건, VIK의 과거 지분 보유와 처분, 유시민 작가의 행사 참석은 각각 다른 사안이다.
특히 VIK가 2015년 말 신라젠 지분을 처분했다는 설명과 2020년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는 유 작가의 연루를 주장하는 측이 함께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실관계다.
두 사람은 과거 정치적 인연과 행사 참석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유 작가의 범죄 연루를 주장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한다면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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