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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대에 자리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한미 간 정보협력 문제가 현재 양국 관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직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의 현주소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전략투자 문제가 그동안 주요 난제였지만 현재는 정보협력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 대사는 지난 9월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정보협력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우리 측의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강 대사는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주요 인사들을 자주 만나고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정보기관 사이의 협의에는 일정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국가정보원이 관련 사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양국 정보기관 간 소통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협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실무 차원의 협의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 여부도 쟁점이 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했는지 추궁했다.
이에 강 대사는 미국 측에서 정보협력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과 이 원장의 거취가 언급됐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이 다시 거론됐다. 강 대사는 해당 사안이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에 관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전달받아 미국 측에 입장을 전한 사실도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퇴출시켜야 할 건 2026년의 색깔론이고, 경질시켜야 할 건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서도 장관 취임 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을 문제 삼았다면 미국 측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 없다"고 강조했으며,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사 역시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신뢰와 유대가 흔들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한미 간 현안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대사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고의적인 대남 공격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뢰 매설 주체에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을 근거로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이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남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한미동맹의 기반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정보협력과 백악관 고위급 소통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됐는지, 정보 공유 제한 문제가 언제 정상화될지가 향후 한미 외교안보 협력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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