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건 없는 대화’ 재확인…종전 관련국 대화 통해 북핵 제한 방안 모색
김주애 위상 변화엔 주목하면서도 후계자 여부 판단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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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 핵·미사일 활동의 ‘중단’에서 ‘감축’을 거쳐 최종적으로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상당 수준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하기보다 추가적인 핵 능력 증강부터 멈추게 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AP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 세워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 활동을 먼저 중단시키고 보유 능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 뒤 최종적인 폐기로 나아가는 ‘중단→감축→폐기’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가 한꺼번에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최종적인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중간 단계를 설정하자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위한 관련국 간 대화를 토대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접근에 따라 북한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받은 뒤 최종적인 핵 폐기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포괄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비핵화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 측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또는 직접 만나는 방식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도 대북 메시지가 주요 관심사로 꼽혀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주애의 공개 행보와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주애가 북한의 후계자로 확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이는 최근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평가한 국가정보원의 판단보다 신중한 태도다. 북한 내부의 권력승계 문제인 만큼 공개된 정보만으로 후계 구도를 단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유엔 개혁 방향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 인공지능(AI) 발전의 혜택을 국제사회가 폭넓게 공유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감축→폐기’ 구상이 향후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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